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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www.ac-nancy-metz.fr

 

회사가 노조와해를 지시했고 이를 따르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머니투데이). 대법원은 사망자가 우울증 상태가 아니었고, 회사 처우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유를 떠나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간과된 것 같네요.

 

우울한 이주노동자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이 기사화됐는데요, 이들은 구타나 임금체불 등에 수시로 노출되지만 이런 환경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제민일보). 중국인 A씨도 부족한 한국어 탓에 한국인 선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산재처리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제외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들을 대하는 한국인은 아직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한국 네 번째 이야기도 이어집니다(프레시안).

 

7월 28일 프레시안

 

"덜컹, 기계에 빨려들어간 손가락"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④] "사장만 쳐다보는 산재처리"

 

7월 28일 머니투데이

 

대법 "反노조 활동 죄책감에 분신, 산재 아냐

 

7월 27일 노컷뉴스

 

해운대 아이파크 건설현장서 인부 3명 추락 사망
외벽작업발판 180m 아래로 떨어져…직원들 그 자리에서 숨져

 

7월 27일 SBS

 

공사 발판 190m 아래로 '쿵'…인부 3명 사망

 

7월 27일 오마이뉴스

 

'고아 출신' 산재 사망 노동자의 쓸쓸한 장례식
44살 김씨 거제 대형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산재 사고 ... 경찰-거제시, 무연고자 장례

 

7월 27일 제민일보

 

구타·임금체불 짖밟힌 코리안 드림
구타에 임금 체불 건수 증가추세…20t 이상 외국인 선원 처우도 부실

 

7월 27일 기호일보

 

올들어 인천·경기 등 산업현장서 149명 사망
재해사업장 강력제재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