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집단 유산’ 산재 인정의 의미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도 산업재해
2014년 12월 산업재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행정소송 승소판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00만 여성 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다.
2009~2010년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노동자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 타 병원 대비 1인당 환자 수가 2~3배가 넘는 고강도 노동과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었다. 당시 유산율은 약 40%로 일반 인구의 2배,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율은 일반 인구의 10배가 넘었다. 2012년 집단 유산 4명,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 조합원 4명 등 총 8명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역학조사,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등과 민주노총·여성 단체의 중앙 지원 및 제주 지역의 공동 대책위 지원 활동이 있었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심리적 어려움에도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