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집단 유산’ 산재 인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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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도 산업재해

2014년 12월 산업재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행정소송 승소판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00만 여성 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다.

2009~2010년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노동자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 타 병원 대비 1인당 환자 수가 2~3배가 넘는 고강도 노동과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었다. 당시 유산율은 약 40%로 일반 인구의 2배,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율은 일반 인구의 10배가 넘었다. 2012년 집단 유산 4명,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 조합원 4명 등 총 8명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역학조사,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등과 민주노총·여성 단체의 중앙 지원 및 제주 지역의 공동 대책위 지원 활동이 있었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심리적 어려움에도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