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안전활동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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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건 조사와 자문으로 많은 현장을 다녔다. 현장 노동안전 활동을 지켜보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안전활동 역량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3자로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노조 노동안전활동에서 보이는 문제와 과제를 몇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일단 사업 연속성이 결여돼 있다. 상집간부 중 서로 담당하지 않으려는 분야가 노동안전이다. 우선 잦은 조합원 상담과 고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업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만날 일도 적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 피로도가 높다. 통상 2년 단위로 바뀌는 노조 특성상 업무에 익숙할 때쯤 현장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업무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동안전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지 않다. 전통적 방식에서 재해예방활동의 기본은 안전사고 사례 축적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가 노조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와 별도로 4M(Machine·Man·Media·Management) 관점에서 분석해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공상 사건과 사업주 산재발생 신고대상 사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