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은폐’ 실태 공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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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제철업 1350곳 조사서
원청·하청 상당수 “산재, 공상처리”
고용부, 비객관적이라며 “빼라” 요구
최종 조사보고서엔 관련내용 안실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외부 연구진에 산업재해(산재)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해 놓고 ‘산재 은폐’와 관련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대상이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조선·철강·제철업종이어서, 노동계는 “고용부가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개한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 주요 내용에 포함된 ‘산재 은폐’ 조사 결과가 누락됐다. 이 보고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고 때 원청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진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5~10월 조선·철강·자동차 원청업체 40곳과 하청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산재 은폐’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엔 들어있는데 최종보고서에선 통째로 빠졌다. <한겨레>가 입수한 ‘산재 은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2%까지 ‘산재를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간주해 치료비 등을 회사가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조선업계에선 원청업체 23곳 중 52%, 하청업체 931곳 중 34%가 산재를 공상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과 자동차업의 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산재를 직간접적으로 공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