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바이론사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라인의 근무환경을 1년을 두고 재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 시사IN, 아시아경제). 조사단은 국내외 산업안전 전문가 연구진 20여명으로 구성되는데, 조사는 미국의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 인바이론이 주도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바이론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환경 위해성 관리 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미국, 유럽, 이사아·태평양 등에 74개의 지역연구소를 두었다고 하네요. 반올림과 유족은 이번 조사에 불참을 알렸는데요, 공동조사를 제안하면서 한편으로 유족을 상대로 사실상 매수활동을 한 삼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겠죠. '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직업병 은폐 굳히기에 들어가는 조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15일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산파라치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답니다(파이낸셜뉴스). 산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런 제도를 명시하고 산재보험급여나 진료비·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를 신고하면 최하 1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군요. 학파라치, 차파라치 등 각종 '-파라치'가 유행하는 세상인데요, 제도 차원이 아니라 산재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산재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뉘앙스입니다. 부당수급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7월 16일 매일노동뉴스
산안공단, 공동주택 3천500곳 재해예방 지원
건물관리업, 서비스업 중 재해증가율 가장 높아
7월 15일 한겨레
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잇단 발병 의혹 풀릴까
국내외 전문가팀 1년간 조사
“회사서 산재신청 취소 종용”
시민단체·유족들 불참키로
7월 15일 시사IN 148호
7월 15일 아시아경제
7월 15일 파이낸셜뉴스
7월 15일 한국일보
신영철 이사장 "산재환자 보상서 취업까지 서비스"
[인터뷰] 신영철 통합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산재보험 민원 투명 처리·일용직 등 복지 대상 확대·공단 이름도 더 쉽게 교체
7월 15일 기호일보
인천 사업장 산재예방에 ‘미흡’
건설현장 등 75곳 법 위반 적발
7월 15일 공감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