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무너진 게 다행’… 국가 시설 안전점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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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단은 불법 재하청 정부 공무원들 뇌물 챙겨
- ‘관피아’ 동원 불법 로비도 의정부지검, 44명 기소
지하철·교량·터널·항만·댐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과정이 부패와 비리의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하는가 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고, 안전진단 업체는 퇴직 공무원들인 ‘관피아’를 동원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해수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의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이 과정에서 1억94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