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산업단지 노후설비, 더 이상 방치하면 참사로 이어져
정부의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토론회12월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인영, 전정희 의원실과 피해당사인 화학섬유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그리고 안전보건단체인 일과건강이 공동주최하는 ‘산업단지 노후설비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가 12월 3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수국가산단내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울산국가산단내 삼성SMP 물탱크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누출 질식사고, 포항 포스코제철소 2고로 폭발사고 등 19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8월31일 여수조선소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9월1일 대만 가오슝시 석유공급관 누출, 폭발사고는 노후설비에 의한 화학물질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후화된 설비로 365일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공단은 말그대로 화약고나 다름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IMF 이후 비용절감에 의한 이윤확보에 혈안인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의 대기업들이 노후설비에 대한 개보수공사 주기를 연장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 및 안전보장을 위해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 대기업의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의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우리나라 장치산업 유지보수 현황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채명락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배관분회장의 ‘산업단지 노후설비 산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플랜트건설노동자실태’를 듣는다.
특히, 지난 9월초 노동부가 정부기관 합동으로‘30년 이상된 전국노후설비 정밀실태조사’를 발표한 이후 진행된 조사결과를 오행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이 직접 나와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가 ‘산업단지 노후설비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으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제안하고 이어서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실태공유와 대책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로 진행하고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12월 3일(수) 14시 ~16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실)
-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전정희 의원실, 일과건강,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발표1 장치산업 유지보수 현황분석과 개선대책(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발표2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의한 현장 안전실태(채명락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배관분회장)
- 발표3 노후화학설비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대책(오행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 발표4 산업단지 노후설비 제도개선 방안(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패널토론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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