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4대강 예산이 빠듯한가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석면, 트레몰라이트가 '4대강 사업 한강 15공구 충주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쓰였다고 합니다(오마이뉴스, 한겨레). 반코(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단체가 12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공사에 석면 함유 자재 사용중단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트레몰라이트는 베이비 파우더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석면인데요, 반코와 환경단체 조사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은 물론 일부 수해복구 공사현장과 도로 포장에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법과 규정을 만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시늉이 아니라면 보다 강력한 감시감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의 죽음은 산재가 아니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량 과중과 스트레스, 우울증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자살은 업무 관련성 보다는 개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네요.
7월 12일 한겨레21 819호
“유골 뿌리기 직전 돈이 입금됐다”
[이슈추적]4억원 받고 산재 인정 소송 취하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박지연씨 어머니
“돈 다 가져가고 우리 지연이 돌려달라”
HANI TV 영상 : 돈으로 산업재해 덮는 삼성?
돈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삼성
[이슈추적]백혈병으로 숨진 박지연씨 유족 등에 산업재해 인정 포기대가로 수억원 제안
치료비 빚에 쪼들린 가족들 유혹
7월 12일 한겨레
7월 12일 강원도민일보
“사북연세병원 산재보험기관 취소 정당”
춘천지법 행정부 “부정행위 엄격책임 필요” …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7월 12일 오마이뉴스
4대강 사업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사용
충북 제천 충주호 인근 공사현장... 2003년 이래 사용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석면
7월 12일 한겨레
제천 하천 수해복구에 ‘석면함유 원석’ 사용
환경연합 “2000t 확인”
7월 11일 뉴시스
7월 9일 한겨레
한달 384시간 일한 타이 노동자
불법체류…야근 뒤 숨져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7월 8일 하오천진
7월 7일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