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예산’ 14조 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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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29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안전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해서 14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 예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인 예산 분류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 정부의 예산을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항목은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376조 원 가운데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6조9000억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