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신장암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20일 최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TCE는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 탱크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척액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김모씨(48)는 2006년 신장암이 발병했다. 엔진성능 시험을 맡은 김씨는 엔진 균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척액에 엔진을 담그거나 붓으로 닦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월평균 7회, 약 400ℓ의 세척액에 노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3월 ‘직업력 이외 이유로 신장암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김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3년간 근무한 정모씨(54)도 자동차 자동변속기 등 가공작업 때 TCE에 노출돼 신장암이 발병했고 지난해 산재로 인정받았다.
경향신문 2014.10.21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지난 4월 숨진 고 정범식 씨의 유가족은 6일 울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과 정씨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정씨의 부인 김희정 씨는 “3개월째 성남과 울산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청이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꼭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늦게나마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환영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유가족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세상 2014.11.07
고용노동부가 전국 160개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정한 임금수준(6945원)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용역업체 191개 업체 중 107개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160개 대학 중 국·공립은 60개, 사립은 100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전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등 6개 거점 대학이 포함됐다(국·공립 3개, 사립 3개 대학).
이들 대학들 중 정부가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 : 2014년 시급 6945원)을 지킨 곳은 없었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기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도 적었다.
오마이뉴스 2014.11.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를 받은 노인은 148명인 반면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정상 채용된 근로자라면 산재적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산재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2014.11.06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故) 이윤정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얻은 유명화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이씨 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0년 7월 삼성전자에 채용돼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MBT) 공정에서 일하던 중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이투데이 2014.11.07
그녀는 제주도 사람이다. 넓은 초원과 시원한 바다. 시골에서의 수수한 어린 시절을 기대하며 고향 이야기를 물어봤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엔 제주도의 풍경은 없었다. 정확하게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없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그녀는 빨리 나이가 들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썼다. 학업에 열중하던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녀의 아르바이트는 계속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도 그럭저럭해서 주변의 기대와 칭찬이 대단했다고 한다. 공부를 꽤 하던 그녀는 정작 대입 수능시험은 망쳤다. 부모님의 재혼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던 청소년 시절. 여기까지도 충분히 드라마 같지만,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죄스러움을 안고 그녀는 부산의 한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부산으로 내던져진 스무살 청춘. 고등학교 때 부터 용돈을 한 번도 집에서 받아 본 적 없었던 그녀에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다.
오마이뉴스 2014.11.01
갑자기 팀장의 ‘호출’이 떨어졌다. 지난 7월3일 인천 영종도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유아무개(46)씨는 저녁 6시에 시작되는 야간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팀장은 그를 보자마자 “네가 노동부에 신고했느냐”고 캐물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일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털어놨다. “안전화는 물론 아무런 보호장비도 주지 않고 있다. 못을 밟을 수도 있고, 낙하물에 찍혀 발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 안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장 먼지를 막는 마스크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조차 지키지 않는다.”
전화를 받은 고용노동청 직원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유씨의 실명을 물었다고 한다. 유씨가 “실명을 공개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공무원은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유씨는 그 말을 믿었다. “(이전에) 회사에 2~3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다”며 회사의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유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는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자도 나와 있었다.
허핑턴포스트 20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