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크게 손질한다는 소식입니다(한국경제). '위험성 평가제'를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 기본원리로 도입하고 제조업 정규직 중심에서 업종 및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향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안전보건포럼'에서 지난달부터 논의했다는데요,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번에도 노동계 목소리는 외면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합니다.
한국이 또 한번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24위를 달렸다는군요(연합뉴스). 특히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안정망 지표는 30위로 꼴찌, 사회적 대화·정치참여 29위, 약자보호·표현의 자유 28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나무라며 국격을 외치는데요, 최하위로 나타난 지표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사회구성원과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5월 27일 매일노동뉴스
한명숙 후보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하겠다"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와 협약 체결
5월 26일 한국경제
"캐디, 근무중 다치면 사업주 책임"…'위험성 평가제' 도입 의무화
산업안전법 30년만에 확 바꾼다
5월 26일 연합뉴스
5월 26일 인천일보
與"일부 관리"… 野"대책 시급"
시장·기초단체장·교육감 후보'시 석면정책 평가'답변
5월 25일 경향신문
한국 단위노동비용(인건비) ‘-4.7%’ OECD국 중 최대폭 감소
금융위기 뒤 임금 삭감탓… 3분기 연속 감소 기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