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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이 산재 불승인률을 높인다는 지적은 여러번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짚은 기사입니다(메디컬투데이). 근골격계질환, 뇌심질환은 불승인률이 특히 증가한 직업병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이 흑자 재정을 위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불승인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원인은 음주이지만 상반된 업무상 재해 판결 2건이 나왔습니다(한국일보). 거래처와 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어 사망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거래처와 가진 점심식사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불승인이 됐네요.
국가인권위가 교과부에 노동기본권과 안전보건 교육을 정규교과에 편성하라고 권고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답니다(메디컬투데이). 청소년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안전보건은 무시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동기본권조차 모르고 일하게 되죠. 초등학교부터 노동기본권이나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프랑스 교육이 부럽네요.
5월 24일 매일노동뉴스
건축·설비물 석면안전관리 의무화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25일 입법예고
5월 23일 메디컬투데이
개정 산재법 시행…산재 불승인 크게 증가
특정질환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재정 확보 차원” 의혹
5월 23일 아시아경제
5월 22일 메디컬투데이
"노동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 인권위 결정…교과부 '콧방귀'
청소년, 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노동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못 길러
5월 21일 한겨레21_811호
“공장 전체에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이슈추적] 박지연씨 죽음 뒤 ‘삼성 산재’ 제보 쏟아져…
유방암 걸린 신아무개씨, 백혈병 김아무개씨, 급성골수성백혈병 정아무개씨…
5월 21일 프레시안
"삼성이 사람을 참 독하게 만들어요"
'삼성 백혈병'에 남편 잃은 반올림 정애정씨 인터뷰
5월 21일 한국일보
'업무상 재해' 판결 2제
거래처 회식중 과음 사망 "Yes"…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는 "No"
5월 20일 다음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