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만 노동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산업재해 노동자, 재가진폐환자들이 노사정위원회 앞에 4번을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난 31일에는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9월 14일 집회에서 다시 한 번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민주노초이 요구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18일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천막농성은 일단 정리했다. 왜, 무엇 때문에 태백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으로 모이는 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늘은 완연하게 가을이었고, 오후 2시는 사뭇 더웠지만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나이 지긋한 분들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개악저지/재가진폐환자 문제해결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11 노사정위 야합이 있은 뒤 노사정위원회를 향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고 그렇기에 그 안에서 논의되는 산재보험제도가 더욱 개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팽배했다.

발언에 나선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지키고 그 혜택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장훈배 서울지회장은 “어제 진폐의증 환자가 오늘은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금 우리가 잘 해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고치자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대책위원회 박대규 위원장도 “현재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IMF 이전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던 노동자였다”면서 “이제 젊은이들은 산재보험마저 없는 세상에서 일해야 할지 모른다”며 제도개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생명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911 야합테러같은 일이 산재보험 제도 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후 결의문까지 낭독된 뒤 실천투쟁이 이어졌다. 건물 앞마당에서 제도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플랭카드를 불에 태우는 것이었다. 전경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화형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윤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 자본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 리 없다. 그렇다고 이미 신자유주의 광풍에 휩쓸려 ‘사회복지’ 원칙마저 흔드는 정부가 자본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대변해 줄 리 없다. 결국 노동자 힘으로 노동자 투쟁으로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쟁취해야 한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9-14 오후 9: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