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쳐
베트남도 한국과 비슷한가 봅니다.
베트남의 노동전상사회부(우리나라로 치면 노동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의 한 국장이 산업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체계를 지적했습니다(매일경제).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을 받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한다는군요.
지난 2월 26일 다룬 여수건설노동자 비계공 이재빈 씨의 석면폐암 인전 사례가 뉴스로 다뤄졌습니다(메디컬투데이, 노컷뉴스).
2010년 3월 10일 경향신문
2010년 3월 10일 메디컬투데이
폐암 걸린 노동자 석면 관련성 인정 '최초' 판결
건설현장 비계공 노동자, 석면 피해사실 인정…관련 소송 '물꼬'
2010년 3월 9일 아시아경제
2010년 3월 8일 노컷뉴스
폐암 걸린 비계공 노동자, '석면 관련성' 인정…첫 판결
재판부, "석면·니켈 등 폐암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인정"
2010년 3월 8일 연합뉴스
2010년 3월 8일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