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동향
1. 죽어간 '또하나의 가족'들 __3월 7일
- 기사전문 : 민중의소리 http://goo.gl/DEIXo
[인포그래픽 포함]지난 6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故 황유미씨의 6주기였다. 이날은 제5회 반도체 전자산업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등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망한 반도체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_3월 7일
- 기사전문 매일노동뉴스, http://goo.gl/UQA9h
일단 개정 내용의 핵심은 직업성 암의 원인물질 14종류를 추가하고,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하다고 한 물질은 총 106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3종류의 물질과 21종류의 암을 직업성 암으로 규정했다. 노동부의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정안에 추가된 물질과 암은 이미 국내에서 산재로 승인된 전례가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목록에 있는 것이며, 직업환경의학교과서에도 기술된 것들이다.
그 밖에 호흡기계 질병·급성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추가됐다. 이 또한 노동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과서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국내 다수 사례가 있음, 근기법에 명시된 것”이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ILO 목록에 있거나 교과서에 언급된 일부 물질과 암을 추가하면서 ‘개선’이라고 선전한다.
3. 한진중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인정_2월 21일
- 기사전문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50791
금속노조 법률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발생 당시의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법률원은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원인, 작업장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야아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법률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 상황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입증 전환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이번 판결과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르는 판결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 서비스업에서 발생_2월 27일
-기사전문 헤럴드경제: http://goo.gl/5uwaq
27일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 4만4726명 가운데 1만4144명이 서비스산업 종사자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이 1만5781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도 1만811명(24.2%)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위해 재해다발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해예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해다발 7개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다
해외동향 - 해외안전보건운동사례
1. 항공기내 흄 희생자 된 영국항공(BA) 조종사들
2013.01.27. 영국
지난 주 영국항공사(British Airways)에 재직 중이던 두 명의 유망한 운항 승무원 두 명이 항공기 내 오일흄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두 운항 승무원 모두 본인들이 비행을 하면서 독성 오일 흄으로 오염된 기내 공기에 중독된 것 같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비행 중에 정기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 하도록 지시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두 조종사는 입사 당시 모두 건강하고 수상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인정 받는 일등급 조종사였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인 Westgate씨는 본인의 건강 기록에 오점을 남기기가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상이상 증세가 있었어도 상부에 보고하기 보다는 개인 주치의를 찾았다.
Westgate씨의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영국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영국항공사는 이번 일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은 표하지만 본사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Westgate 조종사의 경우 이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두통과 만성피로, 자신감 상실과 감정 기복심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비행독성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은 항공기 제트 엔진의 윤활유에 함유된 유기인계 화학물질이다. 제트엔진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름이 누출되고, 누출된 기름은 파이프 라인을 타고 필터링 되지 않은 채 공기를 통해 기내로 유입되면서 유기인계물질에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유기인계 화학물질은 뇌와 심장을 포함한 신체 주요 장기를 관할하는 자율신경계를 공격하며, 특히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군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전문의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우울증으로 오진되는 사례도 많지만, 비행독성증후군 (aerotoxic syndrome)이라는 질병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주요 위험군은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기내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지만, 승객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유기인계물질에 취약한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항공기내 독성중독증후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sundayexpress.co.uk/news/uk/373594/Dead-BA-pilots-victims-of-toxic-cabin-fumes
2. P&G, 세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사용량 줄이기로 합의해
2013.01.25.(미국)
타이드와 타이드프리앤젠틀 세제의 제조업체인 ㈜ P&G (Protecter & Gamble)사는 1월 24일 캘리포니아 재판소에서 제품 내 1,4-다이옥산(1,4-dioxane) 함량을 줄이는 데에 동의했다. 1,4-다이옥산은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65에서 정한 발암물질 (Known carcinogen)이며, 동물실험에서 유방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오클랜드 기반의 비영리기구인 As You Sow에서 소비자 제품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Proposition 65법 위반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AS You Sow 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G사의 Tide와 Tide Free & Gen-tle 제품에서 1,4-다이옥산이 각각 63 ppm, 83 ppm 수준으로 검출된 바 있다.
이런 전반적인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데는 소송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명운동과 캠페인도 한 몫 했다. 세상을위한여성의소리 (Women’s Voices for the Earth, WVE)라는 단체에서는 P&G를 상대로 1,4-다이옥산 사용 감량 요구 캠페인을 벌였다. WVE 단체의 회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블로거 Lori Apler씨는 Change.org를 통해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7만 8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시민들과 단체들의 힘이 모여 여론이 조성되면서, 결국 P&G에서는 이번 동의판결 (consent judg-ment)에서 1,4-다이옥산의 함량을 25 ppm 미만으로 감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생산 라인을 교체 완료하기로 하였다.
http://www.sacbee.com/2013/01/27/5141866/rolling-back-regs-on-fire-retardants.html
3. 최근 보건 관련 연구 동향
2013.01.25.(미국)
전자파오염 (electrical pollution)이라고도 불리는 전자기장 문제는 송전소에서 보내는 50-60 Hz 수준의 고주파 전압의 과잉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력전환장치 (switching power supplies)와 같이 전류를 방해하는 장치나 스파크, 방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전자파는 암, 당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도서관에서 시설 개선 전후의 전자파 오염 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생체시료를 분석하였다.
도서관 컴퓨터와 벽면의 전기플러그에 플러그인 커패시터 필터 (plug-in capacitive filter)를 설치하기 전에 전자파가 1만 Graham/Stetzer (G/S)인 반면, 설치 후에는 50G/S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자파 수준을 저감시킨 후 실험참여자의 요중 도파민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어, 신경전달물질이 전자파오염이나 전자기장 노출 평가를 위한 생체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http://informahealthcare.com/doi/abs/10.3109/15368378.2012.7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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