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일일 최대 지급액이 3.76% 인상되어 15만6809원, 최저임금은 4만 6933원
@진폐환자로 판명된 이들에 지급되는 진폐고시임금 9만 2116원으로 인상
@산재근로자 사망시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909만에서 1265만까지 지급
@산재 신청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불승인 후 재신청을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변경 승인 가능
@판정위원회 1회당 심의건수 15건 이내로 조정
@판정위원회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어 심의
@직엄성암, 정신질환 은 서울판정위에서 심의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가 각각 2명 이상씩 참여
@고용, 산재보험료 1년 이상 체납사업장 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경북, 15년 이상 동일직종 산업현장 종사자들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
@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33%를 국가가 지원
@ 상반기 부터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구분한 전용통장으로 매달 지급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야함
내년 산재보험료율 1.77%로 올해와 동일 (조세일보 12월 20일)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1.77%로 동결됐다.
산재보험급여 일 최대 16만6천원..3.76% 인상 (연합뉴스 12월 18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천809원,최저 4만6천933원으로 보험급여를 받아
산재신청, 근로자 입증부담 ‘완화’ (메디컬투데이 12월 20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신용등급 불이익 주의(약업신문 12월 14일)
건보공단, 1년 이상 체납 사업장 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경북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는?(뉴시스 12월 29일)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 한 자 등 에 대해 5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매일경제 12월 29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상반기,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달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구분한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이를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구소
인권위 “방송·영화 비정규직 노동환경 열악”…호출형 근로 (경향신문 12월 21일)
인권위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영화 스태프 한 달 일해 고작 74만원 (경향신문 12월 21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장
‘꿈의 공장’서 손가락 잘리고 분신까지 했지만… (한겨레 12월 28일)
1791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46명
장시간노동 시달리던 18세 기아차 실습생, 뇌출혈 의식불명 (참세상 12월 21일)
노조, “주 68~72시간 일해”...주야 맞교대와 특근도
"실습생 노동인권보장 정부나서라" (레디앙 12월 27일)
금속-전교조 공동회견…“야간 및 유해업무 금지하라”
송경동·정진우 석방 촉구' 촛불 켜졌다 (오마이뉴스 12월 22일)
21일 부산구치소 앞... 김진숙 지도위원 등 참석
▶취약노동자
연말연시 강제 초과근무 일쑤…법정 50% 가산수당도 못받아
▶사건, 사고
석면에 스러진 ‘석면 추방운동의 기수’(경향신문 12월 23일)
이씨는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도 국내는 물론 세계를 돌며 석면 추방운동을 벌여
▶안전,보건
유성기업, 70여건 위반...과태료 10억 부과 예정 (참세상 12월 27일)
노조 “과태료 너무 적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산재,직업병
보험료 비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7명 구속 (한겨레 12월 29일)
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와 함께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덜 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제도 및 정책
고용노동부, 불승인 남발 산재 질병판정위 손본다 (참세상 12월 20일)
산재 질병판정위 개선방안 제시...“질병판정위 해체만이 해결책”
▶오피니언
세상에서 가려진 삶을 기록한다는 것 (일다 12월 23일)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펴낸 르포작가 희정을 만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