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6월 27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모습.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사진=반올림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7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업성 암, 낮아지는 산재승인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었죠.
지난 5일에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무려 50%나 감액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연 143억에 이르는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노위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산재요율은 3.5%로 전국 최하위라네요. 이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교사(8%)보나 낮고, 삼성전자 내 협력업체(7%)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경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산재승인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산재요율이 낮은 것이지, 재해발생이 타사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재를 산재라 인정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있는한, 삼성전자가 계속 국내 최저 산재요율을 유지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국정감사
환노위 "석면 안전 관리 미흡" 추궁(연합뉴스 10월 6일)
안전검사 안 한 일반 산업기계에 상당수 노동자 재해(한국경제 10월 6일)
감액된 산재요율 적용 혜택, 삼성전자 연 143억 이득(머니투데이 10월 5일)
이미경 의원"재해 발생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산재 인정이 하늘의 별따기인 탓"
유해물질 다루는 삼성전자가 교사보다 안전?...연 143억 이득(참세상 10월 5일)
[2011 국감] 이미경 의원, “산재 인정 막는 이유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 사건·사고
쌍용차 희망퇴직자 또 자살…2009년 이후 17명 사망(프레시안 10월 11일)
경찰 "희망퇴직 이후 변변한 직업도 없고 빚이 800만 원"
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해고는 부당"(오마이뉴스 10월 11일)
야 5당 "원직 복직해야... 한국타이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
▶ 산재판례
업무지시 불만품은 부하 직원에 피살됐다면 '산업재해'(노컷뉴스 10월 8일)
"직무 한도 넘어 부하직원 자극, 도발해서 살해당했다 볼 수 없어"
▶ 환경
"4대강 사업 현장 4번째 석면 검출"(연합뉴스 10월 12일)
낙동강 둑·생태탐방로서 최고 0.5% 검출
한강 2곳, 낙동강 2곳 등 모두 4곳으로 늘어
울산 석유화학업체 10곳 중 2곳 폭발사고 위험 커(연합뉴스 10월 11일)
8개 초중고 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 확인(연합뉴스 10월 11일)
정부 조사 결과…석면 흙 처리방법 오늘 논의
▶ 취약노동자
"불의의 사고 책임 못져(?)"…한국주택관리 동의서 논란(메디컬투데이 10월 12일)
'불의의 사고' 문제 인정…"시정·보완하겠다"
[사설]고령 청소노동자의 ‘노예계약’을 고발한다(경향신문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