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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나서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난 4월 개정안 논의가 있었을 때 강제규정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기사참조) 이번 최종안에서는 과태료 500만원 이라는 강제규정이 들어가 아쉽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소노동자에 휴게실 안주면 과태료 (내일신문 8월 25일)
사업주가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나서 위생시설 설치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성희롱피해자 복직, 불가능한 일입니까? (일다 8월 23일)
[르포]여가부 앞 농성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를 만나다
▶연구소
캠프캐럴서 파낸 고엽제 드럼통, 못찾나 안찾나?(노컷뉴스 8월 24일)
임상혁 소장 "옮긴 기록을 못 찾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현장
조선하청노동자, '4차희망버스'.. 희망의 배 띄우자 (참세상 8월 25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조선소 하청노동자 연대로 나서
이주노동자 "작업 중 화장실 가면 벌금 내야" (연합뉴스 8월 25일)
이주노조, 해당 제조업체 인권위에 진정 검토
▶사건, 사고, 안전
구미 공장 불…5명 사망·2명 부상 (KBS 8월 28일)
신소재 개발 실험을 하다가 폭발에 이어 불이 나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TK케미칼 폭발 사고, 사측 늑장대응에 유족들 항의 (아시아경제 8월 28일)
어떤 작업을 했는지, 무슨 화공물질을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산재,직업병
자동차 판매왕의 죽음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출근길에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한 현대자동차 판매직 노동자,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여름철 집중호우에는 산재 줄고 폭염 경보시 증가? (아시아경제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집중 호우 분석 결과
조선업계, 산업안전체계 ‘구멍’… 재해예방 큰 ‘고민’( 경제투데이 8월 23일)
STX조선해양, 최근 1년간 5명 사망, 부실한 협력업체 관리 가장 큰 요인
▶유해물질
교실서 기준치 70배 석면?...검사 방법 논란 (YTN 8월 26일)
고양시 견달마을, 암 발생 역학조사 (기호일보 8월 28일)
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 환경 분야 공장 밀집지역
▶제도 및 정책
부산지하철 산업안전보건위 설치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갈지자 행보
▶오피니언
정신과전문의 정혜신의 ‘대한민국’ 비판 (신동아 8월호)
“사상이나 신념보다 중요한 건 죽음 앞에 놓인 사람 구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