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의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15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164개 중소사업장을 발표했습니다.
“회사규모 작을수록 산업재해 빈번”(아시아경제 8월 16일)
노동부,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 2차 공개, "회사 규모 작을수록 산업재해 빈번"
지난주 주가 급락으로 코스피 지수가 요동을 쳤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던 지수를 방어하는데 막대한 연기금이 투입됐다는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총 14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 최대 연금펀드 캘퍼스가 23% 손실을 입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통한 기금 운용도 중요하다고 하고, 때론 연기금이 경제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역시 기본은 기금을 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늘어만 가는 산재보험기금의 규모 만큼이나, 현장의 산재노동자들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기관, 쓰고 남은 기금 반납안해 (내일신문 8월 9일)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이자 자체수입으로 계상
노동부, 100만명 키우겠다던 '안전지킴이' 10만명으로 싹둑 절감 (뉴스토마토 8월 9일)
'예산부족' 이유..부풀리기식 탁상행정 전형 비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외면? 왜 (의약뉴스 8월 16일)
노동계서 끊임없이 제기해도...한 때 높았다 주장 강조
▶연구소
도의회 ‘한·미 SOFA 협정’ 개정 나서 (경기일보 8월 15일)
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위해 ‘상시 조사허용’ 포함 결의안 발의 준비
"동북아 평화애호세력들의 단결과 투쟁 절박하다" (통일뉴스 8월 15일)
한미일 진보진영 토론회, 한미일 군사패권동맹 대응책 논의
▶현장
유성기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미디어충청 8월 15일)
[인터뷰] 작업복 고집하는 유성기업 여성노동자들
▶사건, 사고
여수산단 공장서 크레인 사고로 60대 사망 (SBS 8월 8일)
제품 수송용 장비와 창고 건물벽 사이에 몸통이 끼이는 사고 당해
크레인 넘어지며 세종시 현장사무실 덮쳐 (대전일보 8월 15일)
인명피해 없어 다행
▶안전,보건
"보건업 종사자, 감정노동 많고 노동강도 심해" (매일노동뉴스 8월 16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 결과 발표
프레스·전단기 등 위험기계 안전기준 통일한다 (아시아경제 8월 16일)
▶산재,직업병
금속노조, 직업성암 피해자 16명 추가 산재신청 (매일노동뉴스 8월 11일)
급성백혈병 걸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도 포함
오늘도 무사히" 되뇌일 뿐… 산재 인정은 '바늘 구멍' 화병 걸릴판 (한국일보 8월 11일)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이름값 못하는 산재보험"
대법 “업무가 원인이면 동료 사이 폭행도 산재”(KBS 8월 14일)
직무에 내재돼 있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금 받았어도 가해자에 위자료 받을 수 있어”(경향신문 8월12일)
서울중앙지법,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프로게이머도 수술을?' KT 이영호 수술대 오른다 (스포츠조선 8월 12일)
오른손의 손목통증을 호소, 요골신경 포착증후군이 발견돼
▶유해물질
다롄시민 1만2천명 시위에 중국, 화학공장 폐쇄 결정 (한겨레 8월 15일)
파라크실렌 유출사고, 인체 흡수시 사지마비, 의식상실
영·유아 식품 유해물질 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8월 11일)
유아식의 곰팡이독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기준 신설
벤조피렌(Benzopyrene) 국제암연구소(IARC)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주한미군 부대 토양 오염, 결국 '사고'쳤다 (아시아경제 8월 12일)
인천 부평 군부대 숙소 공사, 심각한 오염 발견돼 공사 중단...
▶오피니언
노동, 청춘을 '자살'로 내모는 괴물! (프레시안 8월 12일)
[프레시안 books] 아마미야 가린의 <프레카리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