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 재정건전화라는 명목으로 까다롭기만 산재인정 절차. 제도가 보살피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지대. 반면 노동자는 스스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하고, 상대가 대기업이라도 되는 날엔 길고 긴 ‘싸움’까지 각오해야합니다. 산재인정을 받으려다 병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과연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희망일까요? 경향신문의 특집기사를 소개합니다.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경향신문 7월 25일)
"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경향신문 7월 26일)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인데”… 환자가 업무 연관성 밝혀야
[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경향신문 7월 3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경향신문 7월 26일)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경향신문 7월 25일)
해마다 흑자, 2010년 기준으로 적립금이 5조5570억원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경향신문 7월 25일)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 혜택을 받는 건데, 사업주 날인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경향신문 7월 31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
진단 -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는 근로복지공단 (이뉴스투데이 7월 25일)
산재노동자 유족 고통 외면, 본래 본분 망각
백혈병 1심판결 항소, 산재제도 본질 외면하고 삼성 눈치 살핀 처신
[집중분석] 삼성생명 산재환자의 요양연기 고군분투기 (매일노동뉴스 8월 2일)
심사 3번, 재심사 2번, 행정소송 3번 … "병만 깊어져"
▶현장
"조선소 1222곳인데 근로감독관은 3명뿐 ... 산재 원인" 오마이뉴스 7월 26일)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농성 벌여
▶사건, 사고
질식사 ‘등록금 알바생’ 끝나지 않은 시련 (한겨레 8월 3일)
사고 한달 지나도록 보상 해결 안돼 장례 못치러
경찰 “이마트-설비업체 계약 복잡해 수사 지연”
포스코 폭발사고 ´뭔가 이상하다´ (산업뉴스 8월 3일)
전로 찌꺼기 작업중 ´펑´…원인 오리무중
부산 밤 가공공장서 누전 추정 40대 근로자 감전사 (뉴시스 7월 27일)
대형 냉장고 옆에서 밤 깎는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누전으로 감전돼 숨진 것으로 추정
서울시 영등포 정수센터 공사현장서 인부 1명 떨어져 숨져(SBS 7월 30일)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사 54살 심모씨가 10미터 아래의 맨홀 속에 떨어져
▶안전,보건
불볕더위ㆍ호우속 산업현장 감전사고 잇따라 (경기일보 7월 27일)
수원·파주서 근로자 잇단 감전死 접지 공사·누전차단기 설치해야
▶산재,직업병
치과멸균기 EO가스 ‘업무상 재해’ 인정 (건치신문 7월 28일)
취급 노동자 첫 인정…발암물질·감염물질·근골격계질환 등 안전보장 계기 될 듯
증빙자료 없는 '과잉진료 주장' 수용 불가 (데일리메디 8월 1일)
감사원, 산재보험 징수결정 심사청구 '기각'…"합당한 진료"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연합뉴스 7월 26일)
현대차 하청업체 前직원 "정신질환 겪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구체적 상황 검토 후 판정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YTN 7월 26일)
거래처에서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유해물질
부모님 일터에 발암물질 숨어 있다 출판일 (동아사이언스 8월호)
"합조단 조사지역, 고엽제 매립장소 아니다"...美軍측 '당황' (민중의 소리 7월 28일)
캠프 캐롤 방문한 스티브 하우스, 헬기장.D구역 남쪽 지목
석면 사용 중단 확대...‘현대제철 기업범죄’(미디어충청 8월 1일)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국제사회 알려 현대차그룹 문제로 삼을 것”
▶제도 및 정책
전국 진폐환자 보령서 "진폐 제도 개선 촉구" (연합뉴스 8월 2일)
진폐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통원치료 확대에 신중 기해야
퀵서비스 기사들 "산재적용, 더 위험해 질 것" (MBC 7월26일)
산재적용 해준다더니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
출퇴근 차량사고 산업재해 인정 추진 (에코뉴스 7월 27일)
유선호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