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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33.6%에서 2010년 48.5%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불승인율은 80%에 달합니다. 과로, 야근, 심야노동 그리고 OECD 최장노동시간 등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노동자의 업무가 일반인들과 비교해 특정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을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둬 이 조항에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자가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게다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노동자에게는 까다로운 인정기준을 들이대는 근로복지공단도 문제인데요. 산재기금으로 수 천억짜리 새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보면 꼭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기획] MB 정부 들어 개악된 산업재해 관련 법률…
사업주 정부 셈속만 따지며 주요 질병 빠지고 산재 인정 기준 엄격해져
건설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면제제도가 3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위험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공사 착공전까지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하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받게됩니다. 면제제도란 정부의 심사 없이 기업 스스로 심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면제업체에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대우건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건설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면제 3년만에 부활...이번엔 제대로? (헤럴드경제 7월 22일)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해야 면제 해제하도록
‘염불보다 잿밥’… 정신나간 산업보건협 (세계일보 7월 22일)
보고서 허위작성 등 업무소홀…전직 회장은 판공비 1억 탕진
▶연구소
고엽제 매립, '캠프 캐롤' 지역 주민 피해조사 시급 (통일뉴스 7월 21일)
김신범 실장 "드럼통 찾는 것이 아닌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밝혀야"
효율속에 희생된 노동사회…건강 '빨간불' (메디컬투데이 7월 22일)
임상혁 소장 “모든 노동자의 절대적 기본 인권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심야노동 철폐를 해야”
탄압받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세상, 일터 7월 24일)
장기투쟁사업장 정신건강스트레스 조사결과발표 및 인권증언대회 열려
"교대근무자 84% 수면장애 매우 심각, 주간연속2교대 도입해야"
류현철 산업의학과장 "야간근무는 위장, 신장, 간장 등에서 각종 신체적 질환을 유발"
▶현장
일본 ‘불안정 노동자’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7월 22일)
위장도급 등 법망 피하는 기업, 노동불안 조장하는 행태 고발한국 ‘청년유니온’과 동병상련
▶사건, 사고
죽음 부른 맨홀 공사…질식한 근로자 1명 사망 (SBS 7월 22일)
맨홀 안에서 배관 확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해
부산 금형공장 용광로 폭발사고…3명 중화상 (KBS 7월 22일)
작업장 물청소를 하는 중에 과열된 용광로에 물이 튀면서 폭발
청원 광산 매몰사고..인부 2명 사상 (연합뉴스 7월 21일)
화약을 집어넣은 구멍을 파던 중 갱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
학교시설 석면 의심물질로 '범벅' (중부매일 7월 24일)
천안 유·초·중·고교 166곳 무방비 노출… 교육당국 관리대책 뒷짐
▶안전,보건
“인터넷선 설치 작업중 감전사, 사업주도 책임” (해럴드경제 7월 24일)
사업주가 안전조치,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
▶산재,직업병
"'살인기업' 역공, 철저한 제재로 막아야" (레디앙 6월 26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판정 의미] 그들이 말하는 '객관적 실체'의 진실
"실적부진 검찰수사관 돌연사 `공무상 질병'"(연합뉴스 7월 22일)
부진한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야간 근무를 반복하다 돌연사
‘적응장애’겪는 현대 아산 성희롱 피해자, 산재 신청(참세상 7월 22일)
50일째 서울상경 노숙농성...‘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겪어
"반도체와 백혈병 상관없다"던 인바이런사의 비밀 (프레시안 7월 25일)
[첨단산업과 노동자 건강·上] 베트남 참전 미군에게 "고엽제는 건강과 무관"
[단독] 삼성중공업 근로자 폐암 사망…"석면피해 판정" (MBN뉴스 7월 20일)
조선소에서 일한 지난해 9월 석면폐증 진단, 한달 뒤 10월에 폐암으로 사망
[인터뷰] 한 엔지니어의 증언 "삼성 공장에 백혈병 발병이 많은 이유"
"사고 발생경위 못 밝히면 산재 해당 안 돼" (연합뉴스 7월 19일)
회사의 회식을 마친 뒤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고 발생경위가 불명확하다면 산재 아니다 판결
▶유해물질
기술표준원, 물놀이용품 3개 리콜조치 (헤럴드경제 7월 24일)
인체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
화학물질 관리 `엉망`..환경부 법 제정 추진 (이데일리 7월 24일)
4만3000여종 화학물질 상용..아는 물질 6000여종 뿐
수입 제한 없어 유해물질 유입 우려 커져, 산업계 부담 최소화에 `신경`
▶오피니언
[세상 읽기] ‘생활정치’, 내 아파트 경비원부터 / 김윤자 (한겨레 7월 20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98% 이상이 24시간 맞교대를
"나 요즘 월경을 안 해"…16년을 떠도는 공장의 유령들 (프레시안 7월 19일)
[안종주의 '위험사회'] 반복되는 비극, 막을 수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