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29곳 중 27곳이 불법 연장근로 … 추가 인력배치보다 주야 맞교대 악용해

식료품 제조업계도 자동차 제조업처럼 주야 맞교대(주야 2교대)가 만연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법이 허용한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넘겨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주 8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식료품 제조업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노동실태는 매우 심각했다. 감독결과를 받아든 노동부 관계자조차 "장시간 근로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 달간에 걸쳐 500인 이상 식료품 제조업체 29곳 모두(업체별 대표적 공장)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중 93.1%인 27곳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겨 일했다.

이 중 법을 위반하면서 연장노동을 한 노동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15곳이었다. 샤니·롯데제과(양산공장)·삼립식품·남양유업(공주공장)·청우식품 등 5곳은 위반 비율이 80%가 넘었다. 휴일특근을 제외한 연장근로한도 위반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8.7시간이었다.<표1 참조>

토·일 휴일특근을 하는 업체도 25곳에 달했다. 이 중 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한 업체는 11곳이었다. 삼립식품·파리크라상·샤니 등 3곳은 조사시점(지난 6월 기준) 동안 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 월 9회 휴일특근을 했다.

노동부는 "주중 연장근로를 했던 근로자 모두가 휴일특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장별로 22~41% 정도는 겹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중 평균 58.7시간을 일했던 노동자가 토·일 휴일특근을 모두 했다면 주당 74.7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실제 청우식품의 경우는 한때 주당 44.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84.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는데도, 대기업에서도 여전히 법정 노동시간의 2배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게 현실인 것이다.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은 자동차 제조업계와 마찬가지로 주야 맞교대(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였다. 주야 맞교대로 일할 경우 노동자들은 하루 최소 12시간씩 일할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29곳 중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업체는 16곳에 달했다. 3조3교대와 4조3교대를 도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했다.<표2 참조>

반면 농심 구미공장은 올해 1월까지는 주야 맞교대로 일하면서 평균 60% 이상의 노동자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해 일했지만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하루 8시간 일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서 지난 4월 이후로는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업장으로 변신했다. 농심 구미공장은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인력을 11명 신규 채용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27개 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보상휴가제·탄력적 근무제 등을 도입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6개 업체가 총 437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식료품 업계도 주야 맞교대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고 있는 관행이 드러났다"며 "각 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이행상태를 점검하면서 불이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완성차업계와 올해 5월 자동차부품사에 이어 세 번째로 식료품 제조업계에 대한 장시간 노동 감독을 벌였다. 박종길 정책관은 "장시간 근로 감독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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