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밥 먹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플랜트
건설노동자 모습. ⓒ 사진=울산건플랜트노조
사업주가 밥 먹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연합뉴스 4월20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2009년 10월,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비원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망한 노동자가 점심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고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집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행위는 사업주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모든 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동아일보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무자격 의사 고용 ▽특수건강검진 결과 조작 등의 위법 사례가 고용노동부 일제점검에서 드러났다는군요. 협회 소속 의사들이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고 울산지부는 문제가 있는 검진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답니다.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다보니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 셈이죠. 이번 일을 협회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매일신문
낙단보 사고 '人災'… 안전구조물 기술검토 겉핥기
공기 단축 위해 공사 강행
4월 21일 메디컬투데이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자 5500명…전체 질환자 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요통·근골격계질환 예방법 소개
4월 21일 뉴스와이어
4월 20일 참세상
4대강, 백혈병, 속도경쟁...죽어가는 노동자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시민위원회 출범...오는 28일 추모문화제 진행
4월 20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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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7500명 조사 “불승인 많고 보상도 미흡”
개선방안 1순위는 “환자 치료비용 부담 없애야”
4월 20일 연합뉴스
4월 20일 아시아뉴스통신
사업주가 식사장소 제공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
4월 20일 경향신문
4월 19일 미디어충청
10년간 평균 9만명 산재, 2천5백명 산재 사망
민주노총 산재보험법 개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 주장
4월 19일 오마이뉴스
"한진중공업 각성하라" 한국-필리핀 노동자 연대 선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리해고 철회 촉구 ... 수빅조선소 노조탄압 중단 요구
4월 19일 동아일보
[단독]산업보건協 12개 全지부 업무정지
무자격의사 고용… 특수건강진단 결과 “정상”조작 고용부 적발…
일부 지부는 지정대행 취소 검토 “수수료 내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 가능성”
4월 19일 노컷뉴스
"4대강 공사, 마감 단계에 사고 위험 훨씬 높다"
4대강 공사 현장 사망률, 일반 사업현장의 3배! 왜? -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 인터뷰
4월 19일 아시아투데이
4월 19일 연합뉴스
4월 19일 뉴스와이어
4월 18일 경남도민일보
4월 18일 머니투데이
"찍히면 퇴출" KT 한 퇴직자 양심선언
2009년말 퇴직 관리자 폭로 "낯선 일 혼자 하게한 뒤 실적부진 덫 씌워"
4월 15일 노컷뉴스
4월 14일 O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