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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망한 노동자가 교통사고 뒤에 얻은 장애에 절망과 무기력,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생겨 처지를 비관, 자살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망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네요.
주석용접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장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머니투데이). 삼성전자AS대리점 사장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석용접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해 가스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호흡용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2010년 6월 있었던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돼 기소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사장'이 벌을 받은 판결도 있네요.
4월 7일 아시아투데이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 노동자 행정소송 제기
“아픈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바꿔야”
4월 7일 법률신문
4월 7일 매일노동뉴스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철도사고 대책 마련 토론회
“철도 구조조정, 영업적자에 대한 의도된 오진에서 비롯”
이영수 전 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6일 철도안전 토론회서 밝혀
4월 7일 파이낸셜뉴스
4월 7일 PD저널
‘삼성공화국’ 뒤에 숨은 언론
백혈병노동자…태안 기름유출사건…3대 경영세습 논란 ‘침묵’
“언론, 삼성 백혈병 논란 방치”
[인터뷰] 삼성 ‘백혈병 노동자’ 인권 지키는 이종란 노무사
4월 7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
대리운전 기사만 제외돼 형평성 논란
4월 6일 연합뉴스
4월 6일 한국일보
4월 6일 내일신문
청소용역 88% 불법…“정부대책 헛발질”
최저임금 체불 등 업체당 4건 법 위반
정부는 휴게실 설치 원청 노력만 요구
4월 6일 아시아투데이
“방사능 비 맞지 마세요”
환경단체 ‘방사능 비 주의’ 캠페인
4월 5일 CNB뉴스
[대구] 포스코강판 인부 추락사고는 ’안전불감증’ 때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책임 소재 명확히 따질 것"
4월 5일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