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7월 25일(토) 있었던 의정부 경전철 사고현장. 5명 사망, 8명 부상의 중대재해였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은 아무런 법 제재를 받지 않았다. ⓒ 사진=건설연맹 홈페이지
2009년 7월 있었던 GS건설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3월28일 노컷뉴스).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는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중대재해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크레인 조정기사에게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공사책임자 두 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공사 하도급업체에 벌금 2천만원,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시공업체인 GS건설은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GS건설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안전수칙,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단계하도급과 미숙련 노동자 고용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 중대재해를 내면서도 번번이 법 제재를 피해온 GS건설 사례가 판례를 넘어 '사실'로 정착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찰관 자살이 해마다 늘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월14일 메디컬투데이). 자살한 경찰관 중 하위직이 96.7%를 차지하고 자살원인은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26명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잦은 교대근무, 취객의 언어 폭력, 살해현장이나 교통사고에서 목격하는 시체 수습 등으로 업무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군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엄연하게 노동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건강권·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다 덜 받을 수는 없는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안과 제도마련 논의가 이뤄져야겠습니다.
3월 28일 아시아경제
3월 28일 경도신문
3월 25일 노컷뉴스
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 관련자에 집행유예·벌금형 판결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했으나 유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월 25일 한국일보
3월 25일 시사서울
청소노동자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들
최선은‘직접고용’…차선책은?
3월 25일 내일신문
3월 24일 연합뉴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삐걱'
'빈집부터 철거' 효과 의문..엇박자도
3월 24일 매일노동뉴스
'넘어짐 사고 예방' 민관 공동캠페인
노동부 24일 청계광장서 실시
3월 24일 매일노동뉴스
"화력발전소 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오늘 한국중부발전 MOU 체결
3월 14일 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