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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2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으로 줄이고 업무상 사고 천인율을 올 연말까지 3.92명으로 줄이는 등의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줄임말 좋터만)'를 본격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매일노동뉴스). 노동부 프로젝트는 안심, 공정, 신바람, 상생의 4개 부문인데요, 재해율을 낮추고(안심) 임금체불이나 고용차별 등을 없애며(공정) 노동시간을 줄이고 복지수준을 높이고(신바람) 노사갈등 해소(상생)하는 것이 추진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300곳의 혁신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라네요. 노동부 프로젝트처럼 일터가 안전하고 차별과 고용불안이 없으며 노동시간은 줄고 복지수준은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터'죠. 그런데, 사회 분위기와 기업이나 사업주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부 의지로만 '좋터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헤럴드경제). 중소기업에서 일한 27살의 신모 씨는 2008년 8월 화학약품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사고로 생긴 부상정도를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직업 원인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3월 9일 공감코리아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3월 9일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가사도우미'
근기법 '가사사용인' 조항에 발목 잡힌 '유령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심각 …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사각지대 방치 언제까지
국제노동계 마지막 숙제 ‘가사노동협약’
올해 ILO 총회서 체결될까
3월 9일 매일노동뉴스
"내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 1천950시간으로 줄인다"
노동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3월 9일 연합뉴스
3월 9일 한국경제매거진
“산재 근로자 복귀율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스페셜 인터뷰]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3월 8일 헤럴드경제
“사고후 정신장애도 산재”... 법원, 스트레스장애 인정
3월 8일 내일신문
3월 7일 iLabor.org
"방치, 무시, 냉대가 부른 죽음의 행렬"
보건의료단체, 7일 쌍차 노동자 사망사건 대책 촉구...사회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예정
3월 3일 참세상
골병드는 체육진흥공단 발권 노동자...96.4%가 질환 시달려
골병에 스트레스까지...“고객의 성희롱이 ‘고객만족’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