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복지국가 스웨덴 표지.
파견직의 산업재해는 상용직의 몇 배일까요? 4배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노조가 없는 작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많다는 생명OTL 기사 입니다(한겨레21). 기사에는 공개되지 않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조사결과도 인용됐습니다. 2007년에 수행됐던 '국가안전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인데요, 하도급·일용직·건설업·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비율이 높았습니다. 하도급사 계약노동자는 원도급사 계약노동자보다 재해가 2.53배 더 자주 발생했네요.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재해빈도가 높다는 것도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이들에게 산업재해는 보상 여부를 떠나 삶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입니다.
2012년이 성큼 다가오니 권력을 향한 자들의 '복지' 논란이 무성합니다. 무상복지냐 제한복지냐 따지기 전에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어보면 어떨까요(한겨레)? 책은 스웨덴이 '보편복지를 실시했기 때문에 잘 사는'나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18세까지 무상교육, 출산휴가 480일에 평균소득의 80%지급, 65세 이후부터 누구나 보장연금, 이전 소득의 80%를 14개월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지가 있지만 잘사는 나라입니다. 태어나서 요람까지 의식주·의료비 걱정 없이 살수만 있다면 세금폭탄 쯤이야 수십대라도 맞겠습니다.
1월 24일 경향신문
1월 24일 매일노동뉴스
“4대강 공사 동절기만이라도 멈춰야”
침몰·익사·황사 등 속출
1월 24일 아시아경제
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고용부, 노·사 자율점검 유도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1월 24일 뉴스와이어
고용노동부, 노·사 자율점검 유도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1월 22일 오마이뉴스
"걷고 또 걷고...대리기사들은 '내가 쏠게' 안 해요"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다⑥] 대리운전기사 이상훈씨
"야간작업에 먹는 도시락, 다들 부러워하죠"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다⑤] 두 레미콘노동자의 같지만 다른 이야기
1월 21일 한겨레21 제845호
[이슈추적2]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자살
장시간 노동 괴로워하다 삼성전자 기숙사에서 자살한 스물일곱 김주원씨…
잇따르는 자살 증언에도 삼성은 무마하려고만
1월 21일 매일노동뉴스
“백화점·대형마트, 영업시간부터 제한해야”
민간서비스연맹 “실효성 높은 에너지 대책”
1월 21일 미디어오늘
“삼성 회장이 ‘일본 배워라’ 한다. 과로사도…”
민주노총 부대변인, 이건희 회장 발언 관련 언론 행태 신랄 비판
1월 21일 한겨레
‘더 걷고 더 나누자’…복지천국의 탄생
20C초 유럽의 빈곤국 스웨덴
보편복지 도입 뒤 일류국가로
발전의 원동력은 사회적 평등
정치리더십의 ‘의식개혁’ 필요
1월 19일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