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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유일한 출근수단이라면,자가용을 이용한 출근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전북중앙신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신의 승용차로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은 이아무개 씨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사정으로 자가용이 유일한 출근 수단이었고, 회사가 차량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사고 시점은 업무선상이라고 봤습니다.
노동부 출입기자단이 노동부 정책·사업에 투표를 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이 최우수(MVP) 고용노동정책에 뽑혔다고 합니다(매일노동뉴스). MVP가 있으면 낮은 상도 있는 법. 의도와 취지는 좋았지만 홍보가 미흡한 '모르쇠상'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선정됐네요.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인데요, 좋은 정책이 묵혀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내년에는 많은 홍보와 선전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담없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무쪼록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한겨레
12월 24일 아츠뉴스
어느 피자 배달원의 죽음… , 목숨을 담보로 하는 '30분 배달제'
12월 24일 머니투데이
12월 24일 광주드림
12월 24일 매일노동뉴스
중간착취 당하는 경비, 빚 달고 사는 청년 여성노동자
부천노사민정협의회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 용역조사 결과
12월 24일 매일노동뉴스
고용보험료율 내년에 22% 인상
노동부 고용보험위, 0.9%에서 1.1%로 상향
12월 23일 미디어오늘
"삼성 직업병 공개토론을…삼성 자체 조사 고집 아쉽다"
<손석희 시선집중>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12월 23일 전북중앙신문
12월 23일 한겨레
ILO협약 추가비준 ‘변죽’만 울리는 정부
실업·주40시간 노동·직업성 암 등 5개조항 추진
강제노동금지·단결권은 외면…미가입국 7곳뿐
12월 23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기자단이 뽑은 최우수 정책
사회적기업 육성 MVP 선정
홍보 미흡 '모르쇠상'은 '영세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2월 23일 오마이뉴스
시내버스 폭발사고 원인 밝히다 또 '폭발' 참사
호서대 폭발사고 오규형 교수 사망... 제자들 통한의 눈물
12월 23일 제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