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소노동자. ⓒ 사진=공공노조 \
석면피해구제법의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체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강원도민일보).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A씨는 병의 원인이 석면노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구제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심사기구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린다는 점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군요. 처음부터 최대한 피해가 없는 법률이면 좋겠지만,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정해 보상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 토론회가 9일 열렸습니다(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올 초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고령노동자가 다수고 각종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편히 쉴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산안법에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안을 수정, 제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참석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법을 고쳐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 건물 내외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청소노동자의 권리가 한층 더 올라갈 때 국격도 오르지 않을까요.
12월 10일 강원도민일보
석면 피해 구제제도 외면 받는다
자료 요구·절차 복잡·판정까지 3개월 소요…도내 신청 0건
12월 10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청렴도 ‘매우 미흡’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 인력공단·복지공단·고용정보원은 ‘미흡’
12월 10일 오마이뉴스
늘어나는 암환자... 불안감에 떠는 태안주민들
정부는 기름유출과 연관성 부정... 5대 암검진 예산, 여당 날치기서 누락
12월 10일 공감코리아
12월 9일 메디컬투데이
영월군 시멘트 공장 주민, 진폐환자 14명 확인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직업력 없는 주민에게도 질환 발생
12월 9일 오마이뉴스
삼성반도체에 가지 마세요, 여럿 죽었어요
[공정사회 대한민국?①] 삼성반도체·LCD 공장 산재 피해자 한혜경, 고 황민웅씨
12월 9일 내일신문
12월 9일 오마이뉴스
"청소 아줌마 휴게실은 계단 밑? 왜 그래야 하나"
'한평 반의 휴게권리' 토론회... "실사업주가 직접고용하고 휴게실 책임져야"
12월 9일 프레시안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의 교훈? "답은 휴게실!"
9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12월 9일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