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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10위권 내지만 부패, 사회복지 분야 정부 지출 비중, 산재사망율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쟁력이나 경제는 선진국과 격차가 좁아지거나 OECD내 수위권이만 사회안전이나 복지 등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지표들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정부 들어 각종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쪽 분야에 더 많은 재정집중과 투자를 해야 '사회복지' 경쟁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래시간 진폐증을 앓다 발생한 광부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헤럴드경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우울증이 진폐증에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지만 24년간 진폐증과 합병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불편, 사회적응 어려움이 자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견해를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광부의 사망이유가 진폐증과 합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의 업무상 재해 인정신청을 거부했습니다.
12월 8일 한겨레
“도망쳐도 비정규직…더 갈곳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르포
단전·단수 칼바람 농성장
배고픔에 3명 영양실조 실신
12월 8일 연합뉴스
한국 경제 경쟁력 OECD 10위권 내외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과 격차 축소
노사문화.무역의존도.산업양극화 부문 미흡
12월 8일 아시아경제
12월 8일 매일경제
12월 8일 헤럴드경제
<단독> 법원, “장기간 진폐증은 자살이라도 업무상 재해”
12월 8일 오마이뉴스
발 젖어가며 '뷔페 알바'한 아들이 읽었으면
[서평] 쉽게 풀어 쓴 노동법 담고 있는 <전태일 불꽃이 된 노동자>
12월 8일 매일노동뉴스
12월 8일 연합뉴스
12월 8일 뉴스타운
② 부실한 역학조사 책임지고, 보고서 전문 공개해야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12월 8일 뉴시스
12월 7일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