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노인요양보호사 최현숙(54)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명훈(66·가명)씨의 보행기 없이 걷는
운동을 돕고 있다. ⓒ 김은성 기자, 매일노동뉴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취재한 기사입니다(매일노동뉴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상자들로부터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옮겨지는 등 심각하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부당한 대우에 이의제기도 쉽게 못 한다는군요. 4대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이뤄져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실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생계를 책임지는 중년여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은 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작업환경이 형편없다면 결국 대상자들의 만족도 얻기 힘들 것 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노동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매일노동뉴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193곳을 개선하고 파상풍·독감 등의 예방접종도 전체 환경미화원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왕하는 개선조치, 민간위탁도 포함해서 아예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크랩된 '산재판정·4대강 사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린 기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프레시안
'삼성 백혈병' 논란 낳은 산재보험 제도, 개선책은 없나?
'산재판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12월 1일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조치 환영”
노동계 "씻을 권리 국민캠페인 성과" … 민간위탁 재검토 요구
11월 30일 한겨레
“암 산재판정, 선진국보다 100배 어려워”
공유정옥 박사 연구결과…프 9%·독 13% 비해 한국 0.1%뿐
11월 30일 경향신문
4대강사업, ‘속도전’ 논란속 심야공사 하던 노동자 사망
11월 30일 프레시안
4대강 아니라 '死대강', 강천보서 인부 또 사망
야간 작업 도중 추락한 거푸집에 맞아 숨져…"속도전이 낳은 참사"
11월 29일 매일노동뉴스
요양보호사 인권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
포항 화재참사는 ‘예고된 인재’ … “공공성 강화해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