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공사 현장 모습. ⓒ 사진=민중의소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4대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경제). 유족은 국가시책인 4대강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의 직접 근거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4대강 비판이 많은 가운데 법원이 너무 보수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네요.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인천일보). 2009년 산재통계 중 건물관리업 재해자는 모두 3천957명인데요, 이중 50세 이상 고령자가 3천114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8.7%였습니다. 여성 재해자 역시 42%로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고령 및 여성노동자를 위한 유효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 한편, 재해유형은 넘어짐, 추락, 충돌,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순서였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조금 더 겨울다운 겨울이 오고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을 준비하는 12월이네요. 좋은 마무리하시고 힘찬 12월 맞이하시길!
11월 30일 서울경제
11월 30일 프레시안
"그 때도 사장님은 우주인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안종주의 '위험사회'] 치명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
11월 30일 인천일보
건물관리 재해자 79%가'고령'
지난해 총 3천957명 중 50세 이상 3천114명
11월 30일 연합뉴스
산재보험 급여 하루 최대 15만9천원 지급
고용부 내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액 조정
11월 29일 매일경제
"보험료 절반 내돈으로 어떻게 내나"
캐디ㆍ학습지교사등 특수형태근로자 90% 산재보험 미가입
11월 29일 매일노동뉴스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찾아요”
복지공단 다음달 6일부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11월 28일 메디컬투데이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심각'…"내 허리 돌리도"
무거운 쓰레기 운반하느라 '손톱휘어진' 환경미화원
11월 26일 프레시안
돌고도는 반도체 공정, 발암물질은?
삼성, 백혈병 노동자 행정재판에서 반올림 주장 반박 못 해
11월 26일 민중의소리
"삼성, 매뉴얼 대로만 했으면 피해자 많이 줄었을 것"
삼성반도체 피해자-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 첫 변론 열려
11월 26일 매일노동뉴스
삼성반도체 노사 '유해물질 사용' 공방
백혈병 피해자·유가족 제기 행정소송 첫 공판 열려
11월 28일 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