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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다툼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법률신문).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인 박 모 씨는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일하는 작업을 하루평균 5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미터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목 부위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해 통증이 시작됐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네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뉴스와이어). 11월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에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법 위반횟수에 비례해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해 부과됩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시정조치없는 과태료부과와 법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이 산재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사실상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을 못 주는 것인데요, 3차에 걸쳐 조금씩 부과하는 과태료가 산재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볼 일인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매일노동뉴스
10명 중 1명, 석면으로 '폐 이상증세' 보여
녹색병원 광양플랜트건설노동자 건강검진 결과
11월 18일 미디어충청
4대강 공사 현장 사망사고 속출
속도전 벌이는 낙동강 보.준설 현장에서만 사망사고 4건
11월 18일 법률신문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1월 18일 한겨레
11월 18일 매일노동뉴스
“서비스업 재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사고사례 600선 제작
11월 18일 연합뉴스
오세철 교수 "거울 같은 연극 됐으면"
비정규직의 굴레 다룬 연극 '반도체 소녀' 출연
11월 17일 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공사 현장에서 1년간 사망 4명, 부상 9명
강기갑 의원, 국토해양부 자료 분석...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
11월 17일 뉴스와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1월 17일 한겨레
[왜냐면] 경술국치 100년, 굴절된 석면피해자 구제 / 김순식
일본이 급조한 반쪽짜리 법률과
유사한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본은 대상이 확대되는데도
한국에서는 점점 축소되는데…
11월 17일 미디어제주
'불신' 심각...'불만 없는' 직원 없었다
박주희 의원, 제주-서귀포의료원 직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정사무감사서 '프리젠테이션'...직원들 "불신-불만" 심각
11월 16일 경기일보
일용근로자 산재혜택 ‘사각지대’
영세사업장, 대부분 보험가입 안해… 치료·보상비 등 못받아
11월 16일 노컷뉴스
석면 피해자 "피해보상 산재보험 수준으로"
홍성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열려
11월 16일 재경일보
11월 16일 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