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ww.ac-nancy.metz.fr
일본에서 상사의 질책으로 투신자살한 노동자의 죽음이 '업무'와 관계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경향신문). 1999년 상사로부터 '사표내라' '죽어라' 등의 폭언을 수차례 들은 이 노동자는 우울증에 걸렸고 그해 7월 회사건물 6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합니다. 힘있는 상사가 직원에게 폭언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산재도 늘어나는 추세라네요. 2001년에 산재신청한지 거의 10년만에 받은 판결인데요,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온 유족의 힘도 놀랍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뉴스와이어). 심사청구는 최초요양(산재)신청에서 불승인이 났을 때 다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온라인 심사청구로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진행경과도 단문메세지(SMS)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더 중요하고 본질인 산재심사 문제는 언제 개선될지 의문이네요.
10월 19일 경향신문
10월 19일 프레시안
"대통령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노동부가 산재 은폐"?
홍희덕 의원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 사망재해 기록 한 건도 없어"
10월 19일 뉴스와이어
10월 19일 강원도민일보
바위에 깔리고… 추락하고… 공사현장 인명사고 속출
산업재해 건설업 최다
10월 18일 노컷뉴스
노동청, '잇따른 사망사고 현장' 한국타이어 관리감독 뒷짐
공대위 "회사는 협력업체에 책임, 노동청은 의지 부족"...노동청 "07년 이미 실시"
10월 18일 SBS
까다로워진 산재 혜택
업무상 질병 승인율 수년 새 급전직하
10월 15일 세계일보
10월 15일 환경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