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640km를 걷는 대장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매일노동뉴스). 지난 4일 부산에서 시작한 이 대장정에는 적을 때는 15명 많으면 44명까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걸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시민과 노동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업주 전액이 아닌 노동자가 50%를 내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이마저도 '적용제외신청'이란 제도를 악용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면 다같이 노동자입니다. 특수하다는 조건을 달아 이런저런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사업주 봐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병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SBS).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간병인은 불편한 상황과 환경에서 밥도 먹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24시간을 병원에서 생활하지만 환자와 1대1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병원의 복리후생은 커녕 근로기준법적용도 산업재해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를 줄 수 없다는 정책과 제도가 있는 한 이들은 늘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겁니다.
10월 18일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노동자 도보대장정
402킬로미터 걸어 반환점 돌았다
17일 청주 도착, 350여명 참가 … 산재보험 전면적용·노동3권 보장 촉구
10월 18일 연합뉴스
10월 17일 프레시안
레미콘 기사 분신 사망 원인, '쓰메끼리'가 뭐길래
건설업계 뿌리 깊은 관행…건설 노동자 생활고로 내몰아
10월 16일 참여연대
[2010 국감 환노위②] 근로복지공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0월 16일 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7일 아시아경제
[2010국감]10년간 8명발급, 석면건강수첩 유명무실?
10월 16일 메디컬투데이
단 '손만 베어도' 산재
공단 내 산재 27% 운동경기 중 부상…유사업종의 4배
10월 15일 MBC
10월 15일 프레시안
삼성 백혈병 논란, 원인 모르면 '다수결'?
백도명 교수 "과거에 유해물질 축적됐을 가능성 높다"
10월 15일 SBS
10월 15일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