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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권운동사랑방

 

정부는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는데요 파견업종은 늘리고 기간제 고용 규제는 줄이는 '비정규직 양산전략'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한겨레).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가능 업종 중 수요가 적은 여행안내 주차장 관리는 제외하고 수요가 많은 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을 파견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설 기업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런 전략으로 2020년까지 고용률을 7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네요. 질이 아느라 양으로 승부하려는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때론 한 장의 사진이 한 편의 기사를 대신하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시사IN이 삼성전자 LCD사업에서 일한 뒤 소뇌부 뇌종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인 한혜경 씨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한혜경 씨는 자신의 병이 삼성에서 일하면서 발병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사진들이 갖는 울림을 삼성과 근로복지공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3일 한겨레

 

파견업종 늘리고…기간제고용 규제 줄이고
정부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양산’ 예고
‘국가고용전략 2020’ 확정
노동계 반발…논란 일듯

 

파견 늘리려 ‘수십명’ 업종 빼고 ‘수십만명’ 업종 추가
비정규직 확대 불보듯…‘2년이상 기간제 노동 허용’ 대상기업 확대
재탕삼탕 대책 수두룩…하도급 법적조처·노무비 삭감 대책 ‘했던 말’
근로시간 탄력제·저축휴가제 ‘긍정적’…급여축소 문제 해소돼야

 

재완 “파견업종 확대가 아니라 조정” 억지주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하는 ‘허울만 좋은 고용전략’

 

10월 13일 매일노동뉴스

 

부산, 산업재해율 '전국 1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꼴찌'

 

10월 13일 충청투데이

 

안전불감증 ‘지긋지긋’…충북 청원서 인부 2명 추락 
안전장구 착용 강조 공염불

 

10월 12일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업 복귀율 60%까지 높일것"
산재보상 맞춤 제공등 서비스 선진화 앞장
작년 9만7,821명에 3조4,631억 보험 지급
생계형 창업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도 적극

 

10월 12일 프레시안

 

반도체 '亡者'들, 'IT 축제'에 나타나다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외면한 잔혹한 축제"

 

10월 12일 뉴스타운

 

[특집]① 반도체 직업병 문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사안으로 부상

 

10월 12일 참세상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① ] 엄마 같은 청소노동이라고..?
청소노동에 나타난 여성되기와 도시락

 

10월 8일 시사IN

 

[포토다큐] 끝나지 않은 그녀 이야기 

 

10월 8일 국회사무처

 

[김상희 의원]4대 보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