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사진=건설노조
골프캐디, 레미콘 운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의 공통점은? 네, 특수고용직노동자 입니다. 오랜만에 이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현실을 다룬 기사입니다(뉴시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을 따져봤을 때 4대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들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2008년 산재보험 특례적용으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골프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만 본인부담금이 50%로 반쪽짜리 사회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측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작성을 강요해 반쪽마저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마저 차별받는다면 그야말로 불공정한 일이네요.
산재사망 1위 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GS건설의 현장 안전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합니다(메디컬투데이). 제보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그 이후에도 GS건설은 말로만 안전제일을 얘기하고 있다네요. 한 노동자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라며 생명보다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우선하는 GS건설을 비판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안전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망사고가 나는지 공사현장의 모든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10월 4일 매일노동뉴스
석면안전 위반사업장 25% ↑, 사법처리 85% ↓
신영수 의원 "석면안전 위반에 제재강도 높여야"
10월 4일 연합뉴스
10월 4일 파이낸셜뉴스
10월 3일 참세상
“해고는 살인”...한진중 노동자, 해고 압박 시달려 사망
노조 “고용불안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
10월 3일 뉴시스
10월 2일 노컷뉴스
작업복 안 입어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10월 1일 메디컬투데이
'살인기업' GS건설, 추락사(死) 노동자는 공사단축 '도구'
사망한 GS 건설 현장 인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
9월 30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