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험인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부담을 높게 지고있다고 합니다(서울신문).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1.96%인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3.82%로 약 2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층에 부담을 지우고 이를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사회연대성원리에 크게 어긋난 셈이네요. 부자감세 실천을 해온 MB정부의 친부자 정권 성향이 이런 통계로도 드러났네요.
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병원 인력확보·교대제 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등도 간호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매일노동뉴스). 일본의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만성피로를 느끼고 미국도 인력비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간호사들이 고된 노동을 했다네요.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는 간호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돌봄에도 분명 도움이 될텐데요, 교대제 개선과 인력확보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10월 1일 서울신문
저소득층 위한 보험인줄 알았더니…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 3.8%로 고소득층 1~2%대 보다 높아
10월 1일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4일부터 전국 도보행진
10월 1일 매일경제
10월 1일 매일노동뉴스
간호사 인력부족 '국경이 따로 없네'
보건의료노조 ‘병원 인력확보·교대제 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
10월 1일 농민신문
[긴급진단] 석면 슬레이트지붕 무엇이 문제인가 (중)과도한 철거비용과 규제
“개량비용 부담 너무 커 엄두못내”
9월 30일 광주드림
9월 30일 레디앙
"보험료 환수조치 철회, 사과-배상하라"
쌍용노동자들, 건강보험공단 규탄 회견…곽정숙 "국감 때 강력 대처"
"부상자에서 범죄자, 이제 파산자로"
[쌍용차 최성국] "보험료 5백만원 토해라…여긴 누구 나라인가"
9월 30일 BBS
9월 29일 미디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