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대재해법 1호 판결 확정…검찰 항소 포기, 왜? (한겨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로 끝난 것이다. 이 판결은 하청노동자의 사망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의 양형을 검찰이 다투지 않은 점을 두고 노동계는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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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4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