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쌓인 판례는 0건 (YTN)
1년이 지났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새 법이 제대로 안착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2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15%가 채 안 됩니다.
공장장이나 현장소장들을 처벌해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송치율이 60%를 넘는 걸 고려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 가운데 실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이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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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230534145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