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공소장 분석해보니 (SBS 뉴스)
개정 주장의 근거는 법 규정의 모호성인데, 실제로 그런지 지난해 기소한 11건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기소된 11건 모두 원청 대표 책임 범위와 처벌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 경영 책임자로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 단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가 매우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 전 안전관리 대비책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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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3802&plink=ORI&cooper=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