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TF도 ‘학계 전문가’로만…노사 당사자 ‘패싱’ 계속?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노사 당사자 없이 학계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 노동부는 앞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도 학계 전문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에 맡겼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세미나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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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11546011#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