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안 돼 ‘퇴행’ 조짐 (매일노동뉴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법령 개정에 나섰지만 잇단 중대재해로 여론이 악화하자 눈치를 보는 중이다. ‘처벌’ 대신 ‘자율’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고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 자율에 안전보건관리를 맡긴 로드맵은 과연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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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