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없앤다”더니 ‘포괄임금제 금지’엔 침묵하는 노동개혁안 (한겨레)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노동시간 관련 제보 11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6건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시간외근무) 등을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 관행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긴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에도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유연화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가 먼저”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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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02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