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재해노동자 "엉터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중단하고 공단 지침에 따라 심의하라" (노동과세게)
노조는 대전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유독 불승인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판정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격은 있으나 판정지침, 시행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분노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재해 당사자에게 가족력을 묻기도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추궁하는 태도로 심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인 질병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질문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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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