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산재 승인율 최근 들어 급감 (매일노동뉴스)
승인율이 낮아진 이유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조사·판정의 부적절성이 꼽힌다. 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정신질환 사건을 2019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의 질병판정위원회로 분산했다. 통일된 정신질환 심의·판정지침이 없는 탓에 질병판정위 별로 승인 여부가 제각각이다.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해자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은 일반인·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