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명 일터에서 사망…중대재해 기소는 단 2건 (국제신문)
반복되는 사고들은 우연한 위험이 아닌 예견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이 법에 있어서 안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어떻게 해야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사용자 단체 스스로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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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21023.99099005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