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대기업 2년8개월간 산재보험료 9천60억원 할인" (한국경제)
우 의원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소수 대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대기업들이 산재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기고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파견업체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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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20280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