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중대재해' 처벌은? (MBC NEWS)
올여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모두 6명.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3명 이상이 열사병에 걸릴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규칙에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휴게시설 설치나 물과 휴식 시간 제공 정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9529_3575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