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배달 시작해 ‘사장님’까지…이젠 4mx3m 방에 갇혔어도 (한겨레)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견인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정민수(가명·36)씨의 동료들 역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민수씨는 공업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산재 보험이 적용됐지만, 사설 견인차 운전기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병인, 가사노동자, 방과후 교사, 전세·셔틀버스 운전기사 등도 마찬가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겨레>에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숫자는 2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80만~90만명 정도다. 최소 150만명 이상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성은 폐지됐지만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너무 제한적이다. 전면적인 직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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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1619.html
